절윤 선언, 보수는 왜 스스로의 원칙을 버리고 있는가

절윤, 보수의 길인가 아니면 원칙의 포기인가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절윤(絶尹)’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정치인들은
윤석열 정부의 계엄 조치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정말 계엄은 잘못된 것이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보수 정치가 지금 사과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나는 이 질문에 대해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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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엄은 권력 유지가 아니라 국가 질서를 위한 헌법적 수단이다

많은 사람들은 계엄이라는 단어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가진다.
그러나 헌법 체계에서 계엄은 불법적 수단이 아니라 명확히 규정된 국가 권한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경우
계엄을 통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국가 안보의 위협
• 사회 질서의 붕괴
• 정상적인 통치가 어려운 상황

즉 계엄은 독재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붕괴될 때 사용하는 마지막 안전장치에 가깝다.

따라서 계엄이라는 단어만으로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적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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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는 때로 강한 국가 권력을 통해 지켜진다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자유는 단순히 국가 권력이 약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면
자유는 국가 질서가 유지될 때 존재한다.

국가 질서가 무너진 사회에서는
자유가 아니라 혼란과 폭력이 등장한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들조차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강한 권력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 미국의 국가 비상권
• 프랑스의 국가비상사태
• 이스라엘의 전시 체제

이 모든 제도는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계엄 역시 마찬가지다.

계엄은 자유의 반대가 아니라
자유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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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윤은 정치적 독립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왜 지금 정치권에서는
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

이 부분에서 정치의 현실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정치에서 사과는 도덕적 행위라기보다
종종 정치적 계산의 결과다.

권력의 흐름이 바뀔 때
많은 정치인들은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조정한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항상 이런 일이 반복된다.

권력이 강할 때는 침묵하다가
권력이 약해지면 suddenly 비판이 시작된다.

이런 흐름 속에서 등장한 절윤은
원칙적인 정치 선언이라기보다
권력 변화에 대한 정치적 대응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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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정한 보수는 상황에 따라 원칙을 바꾸지 않는다

보수 정치의 핵심 가치는 단순하다.

• 국가의 안정
• 법치주의
• 자유민주주의
• 안보 중심 국가 운영

이 네 가지 원칙은
정권의 지지율이나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의 일부 움직임은
이 원칙을 유지하기보다 정치적 거리두기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 정치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리두기가 아니라 정체성의 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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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무관심보다 ‘선택적 기억’이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 문제의 원인을
국민의 무관심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더 큰 문제는 이것이다.

상황에 따라 기억을 선택하는 정치.

어떤 사건은 확대되고
어떤 사건은 의도적으로 축소된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역사와 사건의 해석이 달라진다.

이 과정에서 가장 쉽게 사라지는 것이
바로 정치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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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절윤이라는 정치적 선택이
정말 보수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계산의 결과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보수 정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권력의 흐름이 아니라 원칙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

계엄이라는 헌법적 수단을
정치적 부담 때문에 부정하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 보수는 스스로의 철학을 포기하게 된다.

그리고 원칙을 포기한 정치 세력은
결국 권력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