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위증 혐의 재판 시작 —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면 부인

2025년 12월 2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전직 장성급 장교)이 국회에서의 위증(국회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언한 내용과 관련해 검찰(특별검사팀)이 위증 혐의로 기소한 공소사실의 진위를 다투는 중요한 법적 절차다.

1. 재판 개요 — 공판준비기일의 의미

12월 23일 열린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재판부와 양측(검찰과 피고)이 향후 재판 진행 계획과 쟁점을 정리하는 단계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 자체는 아직 본격적인 증거조사나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아니지만, 향후 심리 방향과 증거 제출 계획 등이 정리되기 때문에 재판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2. 핵심 공소사실과 쟁점

임 전 사단장이 위증 혐의를 받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쌍룡훈련 관련 증언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훈련(쌍룡훈련) 참관 초청 관련 증언을 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2) 휴대전화 비밀번호 발언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임 전 사단장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를 고의적인 은폐로 보고 있다. 이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자 임 전 사단장은 비밀번호를 제출하며 “하나님의 기적으로 기억이 떠올랐다”고 설명했지만, 이 역시 공소사실의 핵심 쟁점이 됐다.

(3) 이종호 전 대표 관련 증언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알지 못한다고 증언한 부분도 특검은 위증으로 보고 있다.

3. 피고인 측 입장 — 혐의 전면 부인

임 전 사단장과 변호인 측은 이번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폈다.
공소사실 전부 부인 — 재판부에 제출한 입장문을 통해 “증언 당시 실제 기억에 따라 진술했으며 허위 진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위증 고의성 부정 — 휴대전화 비밀번호 관련해서는 “당시 기억하지 못해 증언했으며, 기억이 나면 충분히 제출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전 대표 관련 증언도 사실” — “알지 못한다는 증언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임 전 사단장 측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4. 재판부 일정 및 향후 전망

재판부는 이번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2026년 1월 28일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향후에는 쟁점별로 증거 제출 및 증인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위증 혐의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향후 특검과 변호인 측의 법리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임성근 관련 배경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해병대 1사단장 출신으로, 순직한 해병 관련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이기도 하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번 위증 재판은 대형 국회 증언 사건과 연결돼 있어 정치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높다.

마무리

임성근 전 사단장의 위증 혐의 재판은 본격적인 심리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향후 증거조사와 구체적 쟁점 검토를 통해 법적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증언 오류를 넘어서 국회와 법정에서의 사실관계 확인 과정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향후 재판 결과가 갖는 의미와 법적 해석의 범위에 주목하고 있다.